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연구윤리 측면
- 해외 주요 학술지의 논문게재 시 연구노트 제출요구에 대응 가능
- 연구의 진실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이자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가능토록 함
기록관리 측면
- 연구노하우 전수와 연구지속성 유지
- ※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 준수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기준에 맞추어 기록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
-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특허법 제 103조) ⇒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법으로 연구노트에 기록된 영업비밀을 보호
- 연구성과나 지분의 책정을 위한 중요한 증거기록이 됨

연구계획, 과정 및 성과의 기록
- 아이디어 및 노하우, 실험데이터, 연구계획 등 수록 가능
- 논문 및 특허출원자료 작성 등의 기초자료가 됨
- 연구노트를 통한 프로제그 관리 가능 (과제책임자)
- 과제참여자간의 연구결과 공유 및 토론의 수단이 됨
지식과 노하우의 전수
- 후발연구자의 후속연구 진행을 위한 교재로 활용 됨
- 숙련기술의 전수 및 연구자간의 지식 전수의 역할
독자적 연구활동의 증거
- 연구의 독자정 증명 수단이 됨
- 연구의 노하우 전수로 인하여 '독자성을 가진 연구실'이 됨
저자와 발명자의 특정
- 발명자 서명, 증인 서명, 기록된 날짜를 통해 실제 발명가를 가려낼 수 있음
- 공동연구 시 연구노트 분석을 통해 권리의 귀속과 지분비율 책정에 활용 됨 (발명자를 둘러싼 분쟁 해소)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 특허법 개정을 통해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 요건을 약화되어 연구노트로 특허 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연구노트의 작성 촉진을 위해 협약체결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간접비에 연구윤리활동비(연구노트 작성, 관리 지원 비용 포함) 신설

2010년 8월 10일 이전 : 연구노트 지침(교과부 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2010년 8월 11일 이후 :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시행·전부처 사업에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미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의 활용을 촉진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42조 2(2014년 6월 11일 공포)

제42조의 2(특허출원일 등)
1.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 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2.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굼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국제특허출원 포함)부터 적용
* 미국 특허법 중 파생절차 Derivation Proceedings
- 선출원주의 제도의 예외 규정
- 제2출원인(후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이 입증되면 제2출원인에게 권리가 돌아가는 제도
- 2013년 3월 16일 이후의 유효 출원인을 갖는 출원 및 그러한 출원에 기초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해 적용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YONSEL UNIVERSITY RESEARCH ETHICS